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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1: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공공건물 화장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a와 여자b가 공공도서관 남자화장실 변기칸에서 성관계를 나누던 중 남자c가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다가 남자a에게 걸렸습니다. a,b는 경찰에 c를 신고하려 했고, c는 본인을 신고하면 여자b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누구의 죄가 더 크고 형량이 높게 나올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남자a,여자b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남자c의 휴대폰
- 진행사항 : x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촬영한 사람이 더 큰 잘 못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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