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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위반

    2024-02-28 16:39: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순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부서장이 직원, 회사사장 고발 
    - 손해의 내용 : 국가보조금 4억5천중 120만원 용도외사용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검찰송치 후 조사단계

    해당사건 기소유예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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