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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관련하여

    2024-02-29 14:44:12

    구글계정으로 된 아이디 여러개로
    협박성 메일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운영중에 있는데
    허위사실을 구독자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해당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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