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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면 도박장개설 법이 적용이 되나요?
2024-03-03 00:37: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카지노를 운영하려는 국가는 베트남이며
현지에서 정상적인 사업등록과 세금납부하며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지 법률자문 결과 내국인(베트남인) 출입을 통제하며 외국인 대상으로 특정조건을 맞추면 카지노를 설립후 운영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대표자일경우 도박장개설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외 현지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는경우
손님이 한국일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도박개장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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