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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가 성립 하는지, 협박죄 외에도 어떤 죄가 성립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24-03-06 07:46:12

    - 사고일시 : 2024/03/05 오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강을 하던 중 해당 인원이 발을 떨고 의자로 책상을 세게 치고, 음악을 세게 듣는 것 으로 본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침. 강사님을 비롯한 본인도 이 인원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인원도 알겠다고 함.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된 11월 부터 강사님이 제지를 함에도 변함없이 피해를 주는 건 여전했음. 책상을 의자로 치는 행위로 인해 본인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다루던 중 갑자기 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함.
    3월 5일 본인이 '강사님도 제지를 몇번 했고 나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 왜 안 고치는 거에요?' 라고 따짐. 그러자 이 인원은 책상을 의자로 치면서 '성질내지 말아줄래요? 싸우자는 거에요? 싸울까요? 싸울래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함.
    강사님이 이 인원에게 따로 주의를 주었지만 반성없이 지속적으로 민폐를 끼친 것, 이날 저에게 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협박죄가 아니거나 또는 그 외 어떤 죄목에 해당하고 이를 제가 고소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소음,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이 인원을 제지 하느라 소모된 시간적 손해 
    - 증거유무 : 제 주변에 앉은 분들, 강사님이 이 인원이 저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진행사항 : 강사님이 해당 인원에게 주의를 주고 일단락 되었지만 이 인원이 아직 저에게 사과한 상황은 아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해당 발언이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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