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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2024-03-06 16:53:46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익명커뮤니티에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에브리타임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이름과 아이디를 살짝 보이게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욕설은 없었고 비꼬는 말투와 계정주의 잘못을 비난하는 투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정 주인분께서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계정이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제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분 트위터에는 신상정보가 게시되어있지 않았고 욕설의 수위가 매우 낮음,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허위사실이면 명에훼손이 될 수 있으나 욕설이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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