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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024-03-06 17:44:37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로인해 차량 절도죄로 체포가되어
이번에 조사를 다마치고 절도죄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타인차량을 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되어 파손이되었습니다 수리비가700정도나왔다고 하였고
합의금자체를 1500을 부르더라구요.
조금과하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해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소 과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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