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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2024-05-16 12:24:14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얼마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안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전에 혼인을 하였다 이혼했던 상황이라 전 배우자(이복례)가 혹시 같이 연금 수령을 하는것인지? 만약 수령한다면 연금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였더니 자세한것은 법률 자문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생소한 내용에 잘 알지 못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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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이혼시에 연금도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분할 약정이 없으면 다소 분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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