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직장(사립대학교 직원) 통보 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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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직장(사립대학교 직원) 통보 여부
2024-03-07 12:49:00
안녕하세요? 현재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직장이 사립대학교 직원인데,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유죄) 학교법인으로 관
련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사립교원이면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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