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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차이
2024-03-08 18:54:26
여기에 질문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배임죄와 배임수재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는 것을 배임수재죄라 하고, 그에 따라 배임행위를 하면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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