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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개인정보유출 처벌 가능성
2024-03-09 15:53:29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분들이 몇분 계셔서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톡방분중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보내줬던 부모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무심코 보냈는데,
혹시 가해자나 가해자 지인이 의도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의도했을 시 이게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낸 카톡 삭제도 안되는데 후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네요..
개인톡으로
“어머님 아버님 번호 한번만 주시겠어요”
“Xxxxxx 어머니
Xxxxxx 아버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대화 주고받았습니다.

바쁘실 시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사안만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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