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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2024-03-12 00:14:51
방사선사로서 일하던 중 간병인과 같이 환자를 옮기고 간병인이 잡고 있는거 확인 후 휠체어 뺀다 하고 빼고 하3총 정도 후에 간병인과 환자가 넘어져 골절이 되어서 형사재판 현재 1심에서 벌금300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서 항소 하였고 국선변호사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왜 기각이 되었는지 혼자서 항소심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사안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적절치 않은 사건이 그런 것같습니다. 재판과정에 억울한 부분을 어필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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