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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후 구약식 처분

    2024-03-12 14:47:25

    공군사관학교 재학중 가족 문제로 휴가가 필요해 사문서 위조후 오늘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학교에서는 퇴교를 당한 상태인데 이후 장래희망을 변호사와 검사쪽 법률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임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변호사쪽은 문제가 안될 수 있어 보이나, 변호사 임용은 문제가 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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