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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고소진행

    2024-03-13 18:13:55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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