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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2024-03-13 18:35:04

    작년11월부터 1월초까지 사기를 당햇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햇구요
    1월에 경찰에 신고를 햇습니다.
    문제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피해금액 찾을수 잇다고 댓글을 달아서 연락을 햇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그 업체 직원들 카드로 현금을 회수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것 이엿습니다.
    2/21일에 카드를 1개를 받앗고 21일에 600을 찾앗습니다. 하지만 너무 찝찝해서 돈을 다음날 전부 돌려 줫습니다. 직원카드라고 괜찮다고 가지고 잇으라고 햇는데 싫다고 거절햇습니다. 그래서 카드와 현금을 전부 전달햇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출석해달라고 전 정말 사기를 당한거여서 금액을 찾고 싶엇을 뿐인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됫다고..그럼 사기방조죄를 피할수없는걸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에서는 소명할수잇는 자료 가지고 출석하라는데 소명할자료는 대화내역 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저 어떡해 해야될까요...사기 당한거때문에 지금 개인회생중인데..살아갈길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모두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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