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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2024-03-13 22:40:00

    1년 전에 30만원대 옷을 빌려줬는데 제가 계속 달라고 1개월 동안 말하다가 상대방이 1년 징역을 살게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라고 옷이 없으면 20만원 정도라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옷을 고의적으로 버린 경우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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