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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괴에 해당하나요?

    2024-03-21 18:10: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코인 노래방
    - 사고일시 : 2024 3월19일
    - 사건의 경위 : 이미 찢어져있던 코인 노래방 의자에 붙어져있던 테이프를 뜯어 속에 솜을 조금 뜯고 테이프를 다시 붙여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의자 속에 솜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엄밀히는 손괴가 될 수 있으니 오해 소지 있는 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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