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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공간허위사실유포고소
2016-08-25 17:21:56
그저 남자친구와 게임을 즐기고 있는 여성 유저였습니다.
어느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남자친구와 제가 임신해서 애키우냐고있냐며 조롱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저와 남자친구 게임 닉네임을 겨냥하며 이런식으로 조롱해도 되는겁니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겁니까?
해당게시글은 삭제된상태입니다만 캡쳐본은 갖고 있습니다.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엔 어쩐 죄목이 성립되나요.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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