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몰라서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정말몰라서요
2024-03-26 13:59:54
저희오빠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대 아동폭력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친구무리들과 입을맞춰서.거짓으로 고소했고 오빠는 한적이없다고 재판중인대
궁금한게 이미 선고만 남은상태에서
검찰이 1년구형을 말햇고 선고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무죄나 사회봉사나올수있을까요?
사례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선고도 그렇게나면 다니던학교도 잘리게되고 매우 억울한상황인대 받아들여야하나요? 항소할경우 선고난거는 미뤄지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사안만으로 유무죄 판단은 어려우나, 거짓을 밝힌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