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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 선물

    2024-03-27 11:50: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기적
    - 사고일시 : 장기적
    - 사건의 경위 : 정신장애인(조현병)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데 이 친구다 저와 놀고싶어서 항상 먼저 밥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거액의 선물을 줬습니다. (200만원정도 마사지 티켓, 그외 자잘한 선물들) 밥을 계속 얻어먹고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금액이 꽤 많이 쌓였는데 가족들이 알게되었고, 아픈아이 가스라이팅했다고 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오빠가 고발하겠다고 의지가 굳건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먼저했다는 카톡 기록은 다 있습니다. 저는 제안받았을 때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다른거 받고 그런적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고 그걸 취소해서라도 제 편이 되어주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당사자(친구)는 전혀 고발할 마음도 없고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 친구증언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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