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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신분증 판매

    2024-03-28 13:15: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사고일시 : 2024,03,20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해서 sns에 판매글을 올                      린걸 보고 잘 타일렀으나 며칠뒤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sns에 판매글 캡쳐본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신분증 매매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 보이나, 향후 악용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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