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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요
2024-03-30 10:46:28
남편이 상간녀에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있다가 우연히 상간녀랑 함께 있는 모습보고 3자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먼저 도망가고 상간녀는 2층집으로 도망가는거 이야기 하자고 따라가니 그 상간녀가 야간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상간녀는 자기집 입구에 왔다면서 저를 폭행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여자는 저를 야간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는데 전 전과가 하나도 없지만 큰처벌이 될까요? 무섭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쌍방 처벌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불륜현장을 잡는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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