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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변조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4-04-03 16:56:20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비가 있는 주민이 불법주차 단속원이 발행한 경고장의 날짜를 화이트로 지우고 수정해서 제 차의 앞유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주민이 제 차 앞유리에 종이 꽂아놓는 블랙박스영상은 확보해두었는데, 경찰 신고시 처벌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일 수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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