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2024-04-03 19:21:1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R웹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해당 정치인 지지자에게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쓴 것 XX(정치인의 출마지역)사는 사람들 안 잊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원인이 되어 신고를 당했는데 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피신고자
- 증거유무 : 신고자가 해당 댓글이 캡쳐되어 신고했다고 통보함.
- 진행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서에서 별다른 통보는 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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