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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2024-04-06 00:05:45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고냈다고 거짓말치고 300만원 빌
려가서 갚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카톡증거내용 입금한내역 피의자가 몇일에 돈준다하고 계속 질질끄는 내용 다있음)경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했는데 없어서 수배내려야될거같다 수배 내리는 동안 수사중지된다 하고 몇일뒤에 담당 형사가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 우편하나왔는데 불송치처분됐다네요 수사중지이유는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인데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 효과적일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어필하는 취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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