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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모욕죄 성립요건

    2024-04-10 03:31:15

    인스타그램으로 공개적으로 제이름을 언급하고 성희롱,욕설을 올렸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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