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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해당되는지요

    2024-04-12 14:45: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4-12
    - 사건의 경위 :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1개를 덜 받으셨다고 해서 받으신 그대로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스를 다 버리셔서 사진이 없다길래 사진이 있으셔야 한다고 했더니
    사기꾼아 미친판매업자야 그리고 반말 고소해 사기꾼아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문자로 주고받아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문자내용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일대일 대화면 공연성이 없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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