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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4-13 23:02:50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어떤 유저와 게임중에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친추과 와서 또 1대1 갠챗으로 싸우다가 홧김에 ㄴ7ㅁ 채ㄴ ㅕㅇ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타도 저렇게 났고요. 이게 텅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5
단순욕설이면 모욕이 될 수 있으나, 공연성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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