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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벌
2024-04-15 13:15:11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 달 후에 지인이 제 민증을 미성년자가 쓰고 있다고 했고 결국 직접 잡아서 물어봤어요
지갑에 있는 내용물은 다 버린 후고 빈 지갑이랑 신분증만 돌아왔어요 지갑에는 여러개의 카드와 현금 등이 있었고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신분증을 사용하다가 걸린 거에요 사용 횟수는 2번 이고요 경찰에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개인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개인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 오늘 그 미성년자 학생들 부모 만나서 얘기 해보려 하는데 뭐라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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