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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2024-04-26 20:11:27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같은 직장내에 일반 사원A씨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게된 경우 입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 제공을 누구에게도 동의 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로 형사 또는 민사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관리자에게 물어봐서 해당 관리자가 저의 동의 없이 사원 A씨에게 전화번호를 건내 주었을 경우.

2. 사원 A씨가 회사내에 전산망 웹 또는 앱을 이용하여 저의 사원 정보를 검색후 저의 정보가 기입된 내용 중 전화번호를 취득한경우.
(회사 내 웹에 저의 개인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기 1번, 2번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 연락을 하는 것이면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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