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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형사사건 법률
2024-04-27 15:24:50
디스코드 라는 미디어 채팅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개인정보 다 아는 상태입니다.

아는 형이랑 프로젝트 하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이랑 안 친한 형이 있었는데
각각 A, B라 하게습니다. B가 A의 프로젝트를 나오라고 했고 제가 프로젝트를 몰래 구경 시켜주다가 B가 A형의 프로젝트를 몰래 들어오게되엇습니다. 근데 제가 돈 내기로 말로 오간게 있었는데 제가 돈 내는 날짜 전에 제가 프로젝트를 나오고 차단 및 잠수를 탔고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B가 깽판을 쳤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자살시도를 했고 A와 B는 같은 학교이기 떄문에 학교 전담 수사관한테 B가 끌려갔고 저는 아직 수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 날짜 기준 만 13세 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안 만으로 처벌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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