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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횡령
2024-05-03 17:40:39
자문을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10명 가량
7,000,000원 전액 합의완료
차용금 사기 20,000,000원 합의진행중

횡령 3건중 1건 합의완료
다른1건은 피해금액
4,000,000원 합의진행중

다른 횡령건 금액
11,000,000원 가량 합의중 입니다.

11,000,000원짜리 횡령사건은 제가 일전에 통장을 팔았다가 잘못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포함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도 9,000,000원 가량 있습니다 .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지난
제 행실은 충분히 반성하며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검사님 구형이 4년이 나와서 너무너무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보내고있습니다 . 전액 합의를 보게된다면 실형은 면할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 사건들 전 제 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합의가 더 되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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