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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2024-05-03 21:10: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화성시 와우리
- 사고일시 : 4월7일
- 사건의 경위 : 술마시고 길을 걸어가던중 시비가 붙었는데 뺨을 맞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뺨 한대 맞았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및 증언
- 진행사항 : 폭행 관련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합의 하기로 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20대 초반 남자이고 피의자는 40~50대 아저씨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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