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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이 되나요?

    2024-07-02 16:56: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삭제 부탁 후에도 전화 및 전화로 욕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3년 내내 전화
    - 증거유무 : O

    이런글을 처음 써봐서 글이 매끄럽지 못 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ㅜ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현 번호 전 사용자를 찾는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전화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사용자가 바뀌었으니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라고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해도 전화번호를 바꿔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3년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적도 일절 없습니다.
    번호 저장만 하면 소셜미디어로 이름, 사진, 성별을 모두 알 수 있기에 한 번은 문자로도 번호 삭제해달라고 남겼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아예 다른 번호 2개로 전화가 오더군요. 음성상으로 번호 삭제해달라고 말 했고 문자로도 번호 삭제해달라고 강경하게 말 한 뒤 차단했습니다. 그 직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욕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차단된 번호와 삭제해달라는 문자 내역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스토킹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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