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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고소장 협박
2024-05-06 18:26:50
제가 온라인 상으로 상대와 분쟁한 내용들을 공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디 안 가려진 채 올려졌는데 상대가 이 상황에서 고소와 명예훼손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고소에 조건이 맞는가요?
상대로 마찬가지로 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는 고소와 명예훼손을 한다며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만약 제가 고소 당했을 때 그 후 조치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분쟁내용을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명예훼손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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