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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드립니다.

    2024-05-07 13:13:13

    안녕하세요 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1년받고 집행유예중에 sns 명예훼손 범죄 질럿는데 집행유예 끝났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 손해배상 고소하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처벌은 취소가 되어 가중처벌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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