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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형량
2024-05-10 23:06:41
의제강간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시 관계에대해서로 합의했고 진술 조서에도 성관계도 좋아서 했다 라고 기제되어있지만 사실 아이 혼자 가서 성관계는 너가 좋아서 했냐 아니냐 등의 압박질문에 아이는 합의했냐 안했냐로 알아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압박적이였다고 했구요 ..
아이가 조서 보고 억울한데 변호사 의견서에 수렴해서 번복아닌 추가설명을 더해서 하면 아이 혼자 간점 을 반영해 침착해줄까요 ? 합의의사 없고 공탁금 회수서도 쓸건데 형이 얼마나 나올까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미성년자면 3년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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