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합의 (카메라 촬영 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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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합의 (카메라 촬영 몸)
2024-05-14 18:44:19
전 피해자 이고요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몸사진을 도촬 당했고 그 사진을 걔가 트위터라는곳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개인합의를 하자 해서 했는데 합의금이 1000만원이면 매달 안줄때도 많았고 담에 보내겠다 한적도 있었는데 지금꺼지 600정도 받았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600만원은 상대에게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합의금이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나, 고소 안하는 조건이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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