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군인등 강제추행 판결 선고 이후에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권)

    2024-07-13 09:18: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대에서 발생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합의는 없었으며, 피해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적정 금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판결 선고 결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이고, 액수는 피해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