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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맞고소 상담받고싶습니다.
2024-05-20 15:39:17
처음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했을때 폭행과 공갈협박으로 고소당했으나 제 증거제출과 상대방의 cctv도 제가 대신 제출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아예 다른 증거제출을 하지않았고 대면조사도 거절함으로 증거없음으로 불기소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고소인은 저를 추가로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죽여버리겠다 등 싸울때 채팅이력으로 증거가 확인되어 현재 약식기소로 아직 통지서를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전 무혐의고소건으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여 현재 제 약식기소 고소취하 또는 상대방의 벌금형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사실관계가 있는 상황이라 무고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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