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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의 협박,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2024-05-23 10:56: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바일(카카오톡)
    - 사고일시 : 작년 가을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 도중 과거의 일로 분노를 표출하며 협박함
     
    실제 카카오톡 내용)
    너 반병신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획했어
    우울증 진단받고 술 마신 다음에 염산 뿌리거나 눈 장애 갖게 해서 평생 불행하게 만들고, 난 감형 받아서 나올 생각했어
    이런 계획 그만할까 하다가 왜 힘든 감정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도 평생 힘들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등등
     
    과거 대면 상태로 대화 했을 때)
    “나 너네집 주소 안다”
    “죽일 수 있다”
    “성관계 영상 뿌릴 생각했다”
    등의 말을 했지만 이건 대화라 증거로 남기진 못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일기를 써서 기록이 있긴 한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1.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두려움(같은 동네 거주)
    2.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나 전 남자친구가 타던 차량과 같은 차종이 지나가기만 해도 불안함
    3. 주변인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됨
     
    - 증거유무 : ㅇ
    ㄴ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 진행사항 : 협박 받은 뒤로 모든 연락처 차단. 법적으로는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접근금지를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고소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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