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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가 궁금해서 글 하나 남겨요
2016-12-26 05:05:38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글이하나올라고 순서대로
사진대로에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번에 경찰서에선 지속적으로 그런거아니면
무시하라해서요..

댓글달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이재영 / 추아람 이라는분들이 저런식으로 댓글을달았어요

그후로 댓글이 막 달리고 페메도왔구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SNS에 질문자님의 지인들도 등록되어 있어 해당글을 지인 및 친구들도 볼수 있는 상태있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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