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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언쟁 중 협박죄 성립 여부
2024-05-27 20:00:4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언쟁 이후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고 온라인 상 메세지를 보냄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어떤 사람과 언쟁을 하던 중 제가 한 '일침은 누가 일침충인지 모르겠네. 아가리 곱게 열고 다녀라 언젠간 큰일난다' 라는 발언에 대해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협박죄 성립 요건에 중 피해자 특정 여부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다소 협박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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