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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를 도용당해 고소당했습니다.

    2024-05-28 11:48:20

    강원도에 살고있는 40대초반 가장입니다.

    한살위 누나가 있고 매형과는 15년이상 같이살고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형은 저와 같은 지역에서 수산물 유통 사업을했고
    사업에 실패후 경기도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후 다른일을 시작했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이라서 돈을 입금받아야하는데 통장이 묶여서 입금받을수가 없다고 제 계좌로 보낼테니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주게되었고 곧 자기 계좌가 풀리니 그때까지만 이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해서 계속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이체를 해줬습니다.

    기간은 대략 1년 6개월이 넘었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에 사기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 가보니 매형이 신분증과 납세증명서 다를 서류들도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위조를 해서 다를 사람에게 함께 사업을하자며 접근해 계속 돈을 받아온걸 알게됐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때 매형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을때는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제 통장으로 보내서 저를 고소한거같다고 만나서 돈을 주기로했고 바로 고소취하를 할거라고 얘기를했고 얼마후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했고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류를 내겠다고 했다고 매형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약 3주뒤 경찰에게 다시 연락을받고 두번째 출석을 했을때 신분증과 서류등을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위조한걸 알게됐습니다.

    현재 두번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경찰관분께서는 고소한 사람이 매형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했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 저도 공범인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과 맞벌이하며 애 셋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 제가 무슨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들은 어쩌나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공범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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