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유포 처벌이 궁금합니다.
2024-05-29 21:59: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2년 12월부터 2024년 5월 29일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다세대 주택에 3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두 자매가 투시 카메라로 저를
촬영 유포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무려 1년 6개월간 집밖에도 나가지 않고 저를
감시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14년 전 한 집단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여기 짧은 글에 적을 수 없고, 아무튼 아래층의 두 자매가 그 집단으로부터 매달 천만원
씩을 받으며 집밖에도 나가지 않고 저를 촬영하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 형
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두 자매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자수를 했을 시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검사님과의 딜을 통해 두 자매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전 저를 괴롭
히는 집단만 처벌하고 싶지 아랫층에 사는 두 자매를 처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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