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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2024-07-24 13:48: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24.07.23
    - 사건의 경위 : 7월 10일부터 만화 작가님과 작업 진행. 불성실한 업무 처리 및 소통 부재로 인하여 피해 발생. 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선금 50% 회수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작업한것만해도 선금의 값어치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 이렇다 할 작업물을 받은게 없으며,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가 심한 상황. 위약금을 내세우며 법적 소송을 하자고 뻔뻔하게 주장함. (계약서에, 작가와 감독 중 한쪽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3배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함)
    - 손해의 내용 : 영화사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안일한 작가의 행동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됨. 낭비한 시간, 정신적 피해보상, 미국 쪽 감독님과의 협업 과정중에 발생한 에너지 소모 비용까지 청구하고자 함. 
    - 증거유무 : 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계약서 내용. 타임라인별로 정리한 문제 발생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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