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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2024-05-30 10:05: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무인텔
- 사고일시 : 2023.01
- 사건의 경위 :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무인텔 방문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없음.

만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 알겠는데 미성년자와 모텔(무인텔) 갔다는 걸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성인이면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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