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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2024-05-31 19:48:06

    인터넷 게임 로스트아크를 하는데요
    로아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
    특정 스트리머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그 스트리머 트위치 영정됐다는 글이었고 본문에 언급한 스트리머는 쫀지라는
    스트리머로 게임내 비매너 행위, 고의트롤 등으로 예전부터 활동 한 사람인데
    남들 일부로 괴롭히는 미션받아서 돈버는
    사람이 좀 잘나가는 스트리머나 그런분들한테는 미안한척 하며 글을 쓰는 이중성에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로 고소를 댕했고 내용은
    정말 인벤에 댓글 잘 안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쓰레기 같음
    공팟에서 만났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남한테 쌍욕박고 본인실수는 뭐 당연한 진짜 역겨운건 다른데선 일베못지않은 행동하면서 지금 이글스샷엔 공대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라니 크ㅋㅋ크 진짜 어이없음
    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이 스트리머랑 같이하다가 경험한적이 있고 아주 비매너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댓글에 고소가 된다는게 억울합니다
    사람이 욕먹을 짓 했다고 꼭 욕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라는게
    있는데 저사람은 저렇게 남 괴롭혀 돈 벌어놓고 자기한테 안좋은 얘기했다고 다 고소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이사람의 악행은 검색하면 엄청 많이 있고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내용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건
    이사람이 한 행동들이 잘못된게 많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한건데 아무리 공인이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 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저는 이런게 이번이 처음이고 반박자료나 이런거 제출하면 무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30나왔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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