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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유포죄 처벌 성립 가능성

    2024-05-31 20:24:41

    제가 라인으로 어떤 남성에게 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놀고 다른곳에는 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카이브라는 곳에 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 한가요? 처음 사진은 제가 제 스스로 보낸것이 맞지만 얼굴까지 나와있는 사진을 유포한것을 동의한건 아닙니다
    저는 재차 다른곳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상대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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