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협박죄, 스토킹,사기죄

    2024-06-03 10:20:47

    1. 협박죄 신고가능할까요? 저에게 일을 알려주면 돈을주겠다고해서 그럼 돈먼저 달라햇는데 나중에 주겠다고해서 그럼 안된다고했고 계속 알려달라길래 유튜브 보라고 했더니 약먹었다고 생을 끊겠다고해서 자살시도한거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로 자기가 준 화장품을 돌려주지않으면 도난신고한다길래 어제 이미 택배보냇다고 했어요. 문자로 저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하는데, 자살협박,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걸로 협박죄 가능할까요?

    2.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저는 돈도받지않았고 일좀하게도와달라고해서 유튜브보시라 돈입금하면 알려주겟다. 돈입금도 안하면서 왜알려달라는거냐 카톡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기죄인가요?

    3. 스토킹, 정신통신망법? 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언니가 자살한다고하고나서 걱정돼서 계속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살한다고해서 제가어떤일을하는지 일이 힘들다는걸 설명해주고 자살기도하는 연락하지말라는 카톡과 문자를.보냈고, 전화를 10번넘게했습니다. 수신차단되어있어서 연락이안됐고, 저의 친오빠에게 부탁해서 그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연락달라구요. 자살기도할까봐 걱정돼서 대화로 풀어보려고.전화했는데, 이것도 스토킹, 정신통신망법에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다소 처벌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